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1년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